단체장소환·시위·고소 … TK 주민들 잇단 실력행사 왜?

‘조형물 예산 삭감, 대구공항 이전, 도심공원 개발….’ TK(대구·경북) 곳곳에서 주민들이 기초의회, 자치단체장, 지자체를 상대로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집회나 비판 현수막, 성명서 발표를 넘어 이례적인 고소전에 단체장 주민소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1년 정도 남은 기초의원·자치단체장의 임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분위기 반전 등이 이런 거친 갈등을 만드는 하나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달성군의회 사업 예산 삭감 시비 #기초의원-주민 간 고소전 벌어져 #군위선 공항이전 군수 소환 진행 #구미 공원개발 놓고 주민 반발도

대구 달성군에선 기초의원과 주민 사이 고소전이 한창이다. 고소전의 발단은 예산 삭감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달성군 제1차 추경예산 심사에서 달성군의회는 총 63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중 6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한옥마을 용역 예산, 달성의 전설 조형물 조성, 잼버리 이전터 개발 및 골프장 사업 용역비 등 16억9000만원 규모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김문오 달성군수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이라는 점.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역 국회의원과 군수의 대리전이 벌어진 것 아니냐”고 뒷말을 한다. 달성군 주민들로 구성된 남부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6일 달성군의회를 찾아 시위를 벌였다. 이어 곳곳에 군의회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엔 특정 의원을 ‘배신자’나 ‘역적’ 등으로 칭한 문구가 쓰였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1일 남부지역발전협의회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추경예산이 삭감됐다고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퇴하라는 식의 원색적 비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관제 데모로 의심 되는 행위에 대해선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도 썼다. 주민들은 맞고소로 대응한 상태다. 이들은 현수막을 군의원들이 무단 철거하고 주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대해 각각 재물손괴와 무고 혐의라고 주장했다.

경북 군위군에선 단체장 주민소환 사태가 벌어졌다.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요구하는 주민 4016명의 서명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면서다.

주민소환은 대구국제공항과 K-2 공군기지의 군위 유치를 반대하는 ‘군위 통합공항유치 반대추진위’가 주관하고 있다. 김 군수가 공항 유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해 군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추진된 서명이다.

선관위는 27일부터 서명지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선관위는 “2주 정도 서명지 심사를 하고 7일간 주민 열람·이의신청 접수를 해 처리한다. 이어 김 군수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투표일을 확정해 주민투표 발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가 발의되는 즉시 김 군수는 직무가 정지된다. 주민소환 투표를 하기 위해선 지역 유권자 15% 이상 서명이 있어야 한다. 군위군의 경우 2만2075명 중 3312명 이상이다. 김 군수는 섭섭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서울보다 땅이 넓지만 인구는 2만4000여 명인 곳이 군위군이다. 개인 욕심으로 공항 유치 추진을 한 게 아니다. 공항은 주민들과 미래 자손들을 위한 먹거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북 구미시에선 도심공원 개발 방식을 두고 지역민들과 시민단체가 단단히 화가 났다. 3년 뒤 일몰제 적용을 받는 도심 공원을 민자공원으로 개발하려는 데 대한 반발이다. 구미시는 최근 도심지 중앙공원 터 65만6000여㎡를 민자공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정했다. 공원구역이 풀리면 마구잡이 개발이 우려되고 시가 직접 공원 개발에 나서기에도 예산이 부족해 민간사업자에게 공원 개발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공원 전체 면적의 70%만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에 고층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점이다. 주민과 시민단체, 시의회는 반발했다. 구미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민자공원은 시민공원이 아니라 아파트 전용공원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민자공원으로 녹지가 30% 줄어드는 것보다 차라리 일몰제가 적용돼 원상태(자연녹지)로 풀리는 게 녹지 훼손이 훨씬 적다 ”고 지적했다.

대구·구미·군위=김윤호·김정석 기자 youkno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