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책이나 전문성 검증보다는 그동안 숱하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는데 집중됐다.
퇴임 후 로펌과 방산업체에서 수령한 고액 자문료와 방산업체 유착 의혹, 음주운전 은폐 의혹, 네 번의 위장전입 등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야당은 "의혹 백화점","낙마 1순위"라며 송 후보자에 대한 추궁을 별려왔다.
28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증인 신문을 지켜보던 중 위쪽을 바라보고 있다. 박종근 기자
이날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경찰을 돈으로 매수해서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찢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송 후보자가 해군작전사령부 작전 참모처 계획과장(중령)으로 재직 중이던 1991년 3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실을 은폐하고, 그해 7월 대령으로 진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군본부에서도 후임 동기생한테 부탁해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일체 서류를 파쇄했다”며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26년 전 젊은 시절에 한순간 (저지른) 실수를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다. 널리 양해 바란다”면서도 “당시 음주측정을 받고, 음주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후에는 전혀 모른다.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위해 누굴 만났다거나 처벌은 안 받으려고 했던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헌병대 사무실에서 귀가조치 됐고, 경찰 체포 당시 난동을 부려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는 제보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음주운전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당시 음주운전 적발 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사이에 동기들과 노량진 경찰서에서 음주 단속에 또 걸렸다”며 “담당 경찰관이 ‘초등학교 선배가 해군본부에서 근무한다’고 말하자, 송 후보자는 새벽 5시에 그 선배를 찾아 도와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제 동기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뒤처리를 하려고 했었다”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는 고액 자문료 논란에 대해선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어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월 3000만원, 방산업체 LIG넥스원에서 월 800만원을 받아 전관예우 성격의 자문료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후보자는 “영국ㆍ프랑스ㆍ독일과 같은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천기술을 가진 방위산업(무기체계) 수출ㆍ수입을 해야한다. 그런 법률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율촌에서 수락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LIG넥스원에서는 몇 년 전 신문에도 보도된 대한민국 방산 수출 중 가장 거액인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건이 있었는데, 이때 자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재차 “우리 방산업체들이 해외 수출을 할 때 도와주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전문가로서 자문을 해준 것이냐”고 묻자, 송 후보자는 “맞다.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송 후보자를 추궁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참모총장이나 대장을 지낸 분들이 퇴역 후에 방산업체에 보수를 받고 근무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며 “법무법인 율촌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월 3000만원은 과한 예우가 아니냐”고 캐물었다. 그러자 송 후보자는 “(보수에 대해) 저도 깜짝 놀랐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김윤태 율촌 관리총괄전무는 “저희가 영입한 고문은 사회적으로 신뢰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 특별히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며 “(금액은) 후보자의 경력이나 전문성에 따라, 내부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김 전무에게 “월 3000만원이라는 고액 연봉으로 유인해서 후보자를 통해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한 것 아니냐. 고액 (보수)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이정현 의원도 “부정이나 부패가 있다면 별도로 조사돼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된다”고 했고, 군인 출신의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굉장히 자괴감을 느낀다”며 “군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분이 장관이 되면 군 개혁과 군 신뢰회복은 물건너가버린다”고 했다.
지난해 총선에 민주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고, 2012년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송 후보자의 정치권 경력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정치권에 기웃거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문제”라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캠프에 기웃거린 사람 임명한 적 있나. 문재인 정부는 국방부 장관에 관한 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보다도 훨씬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송 후보자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해선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의에 “법률적으로나 규정에 의해서는…(필요 없다)”면서도 “꼭 비준이라는 절차보다도 국회에서 이뤄지는 토의와 질의응답은 국민들께 다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했던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박유미ㆍ추인영 기자 yumip@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