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김정은 실각 계획 마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오영환 기자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말 이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실각시키는 공작을 하려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당시 한국 정부는 사고로 위장해 김정은을 살해하는 계획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노동신문]

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2월 남북 당국자 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의 리더십 교체를 지향하는 것이 포함된 정책을 승인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이 정책의 구체적인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김정은의 퇴진ㆍ망명ㆍ암살 등이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 당시 한국 소식통 인용해 보도 # 계획에는 사고로 위장한 암살 등도 포함 # 박, 2015년 남북회담 결렬 후 강경 선회 # 국정원의 “북한 붕괴” 정보도 하나의 배경 # 국정원 "일본 신문 보도는 사실무근" # #

아사히는 북한에서 지도자가 교체될 경우 한반도 비상사태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해 한국의 개입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도록 한국측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전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김정은이 타는 자동차와 열차, 수상 스키 등의 사고를 위장하는 방법도 검토했지만, 북한의 경계가 엄중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한다.

2015년 8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난 홍용표(왼쪽)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오른쪽) 노동당 대남비서.

아사히는 한국 정보기관 주도의 이런 움직임과 별도로 한·미 양국은 2015년 김정은 등 북한 고위 관리의 신병 구속과 살해 등 게릴라전 요소를 다수 포함한 ‘작전계획 5015’도 만들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이 때문에 신변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대외 활동을 줄이고 방문지 부근의 일반인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남북 관계는 2015년 8월 군사분계선 언저리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사건으로 긴장이 높아졌지만, 전격적인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로 충돌을 모면하고 서로 접근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그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행동이 대화의 전제라며 대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한국은 대화 노선에서 전환했다.

북한이 2016년 1월과 9월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김정은의 이름 을 거론하며 북한을 비난했다. 2016년 8월에는 북한 고위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통일을 호소했고, 2개월 뒤에는 북한 주민에 탈북을 호소했다. 한국의 다른 소식통은 ”북한 체제를 흔들어 (김정은 주변의 중추 간부를 귀순시키는) ‘궁정(宮廷) 혁명’을 촉구하는 움직임의 일환이었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대북 강경 노선으로 돌아선 데는 대화에 신중한 미국의 의향, 북한의 2차례 핵실험 외에 국정원이 북한 붕괴를 예측하는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출한 것도 배경이 됐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지도자의 교체가 있을 수 있다”는 국정원의 보고 내용에 기뻐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국정원은 ‘명랑(明朗)보고서’(대통령의 표정을 밝게하는 보고서)라는 이름 아래 대결 노선을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집중해서 보고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북한에) 시장경제가 도입돼 시민 생활이 안정되고 있다”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북한 고위 관리들이 결속해 지도자 교체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은 묵살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그러나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대해 국정원 당국자는 "일본 신문의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정책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평상시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건 알지 못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북한이 이를 사용할 경우 한국군이 북한 지휘부를 향해 응징한다는 소위 참수작전이 와전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향해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거나, 박근혜 정부때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남재준 전 원장이 대선에 출마해 지난 3월 "김정은의 정권교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언급 등이 한국군의 유사시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와 섞여 과도한 해석을 낳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KMPR은 유사시 북한의 전쟁 지도부를 파괴하는 개념이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