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2일 로이터통신 인터뷰가 국회에서 정치 쟁점화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한·미 정부 사이에) 사드 발사대 1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대통령 사드 발언’ 논란 #국방차관 “올해 배치, 작년에 발표 #보고 누락은 하극상 아닌 소통 문제”
그러자 23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선 이 발언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뜨거웠다. 당초 이날 회의에선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개의하자마자 문 대통령을 향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대상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실세 차관으로 ‘자주파’로 분류된다.
경대수 의원은 “지난해 국방부는 사드를 (2017년) 연내 (완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사드 1기라고 하면 레이더 1기와 발사대 6기를 모두 포함한 한 세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진석 의원은 “국민은 대선 후에도 사드 배치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혼선”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대표 출신인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당초 한·미 양측이 합의해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괌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에는 발사대가 2기”라며 “사드 1개 포대라고 해도 발사대가 2기가 될 수도 있고 6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아니라 우리 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사드 배치가 앞당겨졌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하고 시설 공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국방부가) 국민을 속이고, 국방위를 속이고, 한·미 최초 합의까지 어기면서 사드 배치를 서둘렀다면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서 차관은 “연내(2017년)에 배치하겠다는 발표가 지난해 있었고 이는 한·미 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1기 올해, 5기 내년 배치’ 발언 배경에 대해선 “취임 후 보고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을 국방부 차관이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만 했다. 사드 추가 배치 보고 누락에 대해서는 “하극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보고와 관련해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밝힌 ‘핵 동결-핵 폐기’의 2단계 북핵 해법 구상도 도마에 올랐다. 정진석 의원은 “북핵 동결 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한다는 발언은 비핵화 전략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핵무기를 머리 위에 이고 있으면서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북한은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우상호 의원은 “북핵 동결 때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옵션을 취한다는 것은 협상 카드”라며 “핵 동결이 목표가 아니라 핵 동결 단계를 거쳐 비핵화를 추진하는 단계적 협상 전략”이라고 감쌌다. 서 차관도 “동결은 비핵화의 전 단계이며 추후 협상을 통해 핵을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