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임명에 발끈한 야당들, "조국 수석 20일 운영위 나와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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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부 장관 자리는 채워졌다. 하지만 여야 대치는 극단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야3당은 즉각 ‘협치의 종말’을 선언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인 오후 3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자리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인사독선이 데드라인을 넘었다”며 청와대의 임명 강행을 '협치 포기선언'으로 규정했다. 그는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표결, 다른 장관직 후보자 인사 청문 등 앞으로 계속될 국회 관련 현안에 대해 한국당의 원활한 협조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가 공식적으로 '연계'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강 후보자 임명 문제를 다른 국회 현안들과 분리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로 넘어왔지만 소관 위원회인 예결특위나 안전행정위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강 장관 임명에 따라 이들 안건에 대한 심의 공백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경만 심사해주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40석의 의석으로 여소야대 국회의 캐스팅보터로 활동해온 국민의당 역시 강 장관 임명에 대해 “인사 참사이자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폭거”라고 반발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오직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제왕적 행태만 있을 뿐 협치도 국회도 국민도 실종됐다”고 논평했다.
바른정당은 ‘청문회 일정 비협조’를 시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무시하고 참고만 하겠다는 상황에서 내일(19일) 열리는 인사 청문 관련 회의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국토교통위, 또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19일로 잡혀있는 상임위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이다. 주 원내대표는 “협치는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는 말도 했다.

이렇듯 강 장관 임명으로 국회에서의 여야 대립은 더 거칠어질수 밖에 없다. 야3당이 이미 "추경안 편성 요건이 안된다"며 추경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는 갈수록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또 청문회가 열리든 열리지 못하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여야의 격돌은 불가피하다. 음주운전 이력으로 논란이 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야당은 벼르고 있다.

야당은 특히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의 원인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추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새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오는 20일 열겠다”며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이 운영위의 주요 출석 대상자”라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도 운영위 개최와 조 수석 등의 출석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정 대표는 “운영위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수석들에게)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권의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에 대해 “운영위를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쓰면 안 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대표는 “국회를 운영해 가는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이 관례인데 한국당이 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에 운영위원장직 반납을 요구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