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에 가뭄 예산도 더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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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가뭄 피해 예산의 추가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뭄 추경'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주장해왔다.

AI(조류인플루엔자) 가뭄 민생물가 점검 당정 협의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재수 농림부장관 등이 참석했다.강정현 기자

민주당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ㆍ가뭄ㆍ민생물가 점검 당정 협의’를 열어 전국 가뭄 현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피해가 심각한 경기 남부, 충청남북도 등의 가뭄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 측에 1292억원(가뭄대책비 125억원, 안전처 특별교부세 265억원, 지방비 902억원)의 신속 집행을 촉구했고, 저수지 준설ㆍ수계연결 등 항구적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AI(조류인플루엔자) 문제에 대해서는 방역 체계 개선을 위해 시ㆍ도 방역 전담조직 및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내 방역국 신설, 검역본부 내 가축 방역센터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발생을 방지하는 근본 대책으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계열화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가축 질병 발생 시 살처분 인력 확보(136억원), 밀집 사육지역 내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135억원), 지자체 수매 지원(100억원) 등 AI 방역 개선을 위한 내년 예산 확보에 협조하기로 했다. 유통 제한으로 피해를 본 전통시장 등 생계형 소상공인 지원도 고려 중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제4정조위원장, 윤관석 민생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