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 명목세율 … 내년까지는 인상 안 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photo@yna.co.kr/2017-06-15 14:13:26/<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을 높이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에 소득세·법인세 인상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먼저 비과세 감면 정비 등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는 ‘과세표준 5억원 이상에 대해 40%’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 3억원 이상에 대해 42%’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당장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김동연 부총리 첫 간담회

김 부총리는 곧 발표 예정인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선별적 맞춤형 대책을 세우되 실수요자 거래는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책 발표 후에도)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보면서 각 시나리오에 맞게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취임식에서 “(기재부 공무원들이) 언제 한 번 실직의 공포를 느껴 본 적이 있느냐, 몸담은 조직이 도산할 것이라고 걱정해 본 적이 있느냐”며 “이제부터는 ‘책상 위 정책’ 대신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자”고 말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