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강경화ㆍ김이수 인사청문회,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을 연동해 처리하려는 이른바 ‘연계전략’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으로 브레이크를 걸었다.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야당에서 인사청문회를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과 연계하겠다는 ‘패키지 딜’을 거론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연계할 수 없는 일을 연계하는 것은 국민 뜻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연계전략’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연계전략’에 대한 우려는 9일 청와대 당ㆍ청 회동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연계돼 있고, 또한 인사청문회와 추경통과 등이 연계돼 있다. 근데 정부조직법과 추경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야당의) 연계전략인 거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경은 일자리이고 특히 시기가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야당의 연계전략에 휘둘리지 않고 정면돌파할 것임을 시사했다.
2015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 왼쪽부터 유승민, 정의화, 이종걸.
사실 서로 무관한 쟁점이나 법안 등을 하나로 묶어 일괄처리하려는 ‘연계전략’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전가의 보도’였다. 대표적 예가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두고 팽팽히 맞서던 여야는 당시 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국회법 개정안’ 연계방안을 꺼내 들면서 논의를 복잡하게 끌고 갔다. 결국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하며 일단락됐지만, 유 원내대표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의 정치’로 낙인 찍히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시끄럽던 2013년 말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국정원 개혁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요구하던 서비스발전기본법의 통과 전제 조건으로 민주당이 내걸었던 건 세월호특조위 연장이었다.‘연계전략’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꼴이다.
현재 야권의 ‘연계전략’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계전략’이란 결국 자기 지지층이 해달라는 걸 관철하기 위한 방편이다. 즉 ‘여당이 이걸 하고 싶어? 그럼 우리 이거 들어줘’라는 식이다. 근데 현재 야당은 요구하는 게 없다. 단지 대통령 인사가 잘못됐으니 무릎 꿇으라는 거다. 협상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요구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여당의 ‘연계전략’ 불가에 대해 정작 야당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 부대표는 “‘연계전략’은 얼토당토 하지 않은 얘기”라며 “과거 아무 문제 없는 법안도 (민주당은) 일부러 붙잡아 두었지만, 우린 인사와 추경 등 개별 사안별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당 차원의 연계는 결코 없다”고 못 박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타협의 예술인 정치에서 무조건‘연계는 없다’고 하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며 “5당 체제의 국회가 개별 사안별로 충돌하면 더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서로의 요구를 저울질하는 정밀한 ‘연계전략’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민우ㆍ추인영 기자 minw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