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와 비핵화 진전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균형감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개시될 경우, 그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北 노동자 임금 WMD 개발자금 전용 우려 해소 안돼" #"北이 도발해 폐쇄...재개 조건 붙일 처지 아니야" #세컨더리 보이콧엔 "안보리 결의 보완, 비핵화 기여"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5·24 조치,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는 모두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 행위의 결과”라며 이처럼 설명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북한의 무력 공격에 의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고,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불법적인 평화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강 후보자는 북한의 태도 변화, 안보리 등과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주장대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의 70% 가량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됐다고 보느냐”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질문에 강 후보자는 “아직까지 자금의 전용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 개성공단 재개를 수용하며 어떤 조건을 붙일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묻자 “북한이 조건을 붙일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핵 동결은 협상의 최종 목표 안돼"=강 후보자는 '정부가 지나친 유화책 시행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깰 경우 외교적 고립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안보리 결의 이행은 유엔 회원국의 의무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미국 등 우방국,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 등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량의 현금이 유입되는 사업의 경우 우선 대북 제재위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답변으로, 신정부의 대북 정책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가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만 용인한 뒤 비확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 강 후보자는 “핵 동결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로 가기 위한 과정의 한 부분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시 거쳐가야 할 단계이지 동결 자체가 협상의 최종 목표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이 한·미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기업도 제재) 시행 추진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고,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강조=2015년 타결된 12·28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 일본 정부 각료와 정치인들이 일본 정부와 군의 위안부 동원 책임을 회피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망언을 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강 후보자는 “정부는 합의 이후 일본에 합의 이행과 피해자 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언행을 자제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했다”며 “향후 고노담화, 무라야마담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의 정신을 계승하라고 요구할 것”이리고 답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과 큰 틀에서 같지만,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한 점이 두두러진다.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1998)은 일본 측이 식민 지배를 사과하고 한국 측은 이를 평가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명시, 한일관계 발전의 초석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보수 정부에서는 이 합의를 내세워 부각시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이를 언급하는 등 다시 한일관계의 ‘모범답안’ 격으로 강조될 전망이다.
외교부 장관으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을 묻자 강 후보자는 ^대통령의 통치철학,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면밀한 관찰력에 기본한 외교정책 수립 ^외교정책의 실질적 수행에 있어 효과적인 소통력과 설득력 ^조직 장악, 직원들의 사기를 고양하는 지도력 ^시민사회, 국민의 지지를 이끄는 소통력 등을 들었다.
현 외교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직 내 만연한 피로감과 사기 저하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부내 다양한 소통 채널 가동, 적극적 공공외교, 조직 진단을 통한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