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최저임금위 정상적 복원ㆍ가동 희망"..노동계 압박

5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파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상화를 거론하며 노동계를 압박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한 노동계 위원 9명의 사퇴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복원돼 가동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매년 합의가 제 때 되지 않아 법정시한을 넘기곤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 공약 실행을 위해선 우선 최저임금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한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라며 “(국정기획위는) 이를 국정과제로 삼아서 이행하기 위한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열린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는 지난 4월 1차 회의에 이어 또다시 파행을 빚었다. 공익ㆍ사용자위원 14명은 참석했으나 근로자위원 9명이 불참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해 7월 자신들이 없는 상태에서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정해진 데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일괄 사퇴 입장을 밝혔고,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박 대변인은 ‘근로자위원 9명의 사퇴는 최저임금위 내 공익위원의 편향성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 구조를 바꾸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며 “(최저임금위) 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 정상화에 대해선 양대 노총의 입장에도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과 대선 당시 정책협약을 맺은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복귀를 긍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은 청와대와 비정규직, 최저임금 문제 등에 대한 노정(勞政)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한 최저임금위와 일자리위원회 등 대화채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를 원만하게 푸는 것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 분과위에서 (노동계와)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언제든 얼마든지 대화할 자세가 돼있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