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문위 "2020년까지 최저 임금 1만원 공약...구체적 계획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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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 연합뉴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세부 계획 수립에 나섰다.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구체적 이행계획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노동계 위원이 전원 사퇴했기 때문"이라며 "국정기획위는 최저임금위가 정상적으로 복원돼 가동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노동계가 위원 구성 등에 대해 반발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박 대변인은 "지금 상황에서 구조를 바꾸는 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실을 (노동계도) 고려하리라 기대한다"며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장 사업주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들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개최한 3차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와 관련해 '5대 목표·20대 전략·100대 과제' 선정 논의를 진행했다. 일부에서는 '정의로운 국가'를 전체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나오면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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