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고 누락’ 논란의 조사를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발을 빼고 있다. 당초 해당 사건을 ‘중대한 하극상’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며 “사드 배치 즉각 중단”까지 외쳤다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보고 누락, 착오로 밝혀지면 부담 #지도부 언급 없고 특위도 침묵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4일 “(당내) 사드특위가 조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원내에서 사드 청문회 개최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도 “특위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 것”이라며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사드 ‘보고 누락’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고 말하자 당 사드특위는 1일 회의를 열어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드 배치 결정 경위, 불법적 부지 공여, 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비용 분담 이면합의 의혹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일 이후 당의 기류가 바뀌었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사드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고 사드 특위도 잠잠하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간의 커뮤니케이션 착오에 따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오히려 청와대와 당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딕 더빈 미 상원 원내총무가 문 대통령과 만난 뒤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으면 우리 예산 9억2300만 달러(약 1조300억원·사드 배치 및 운용비용)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힌 뒤 야당의 공세가 더 거세졌다. “안보 자해 행위를 넘어 문 대통령의 두려운 안보관이 현실화되는 것”(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민주당은 “청와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당초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던 사드특위 김영호 의원도 4일 “보고 누락은 반드시 짚어야 하는 문제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 쟁점화되는 건 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