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추갱 불가피

지난달 확정된 내년예산은 어차피 추갱편성을 피할수 엾게 됐다.
예산을 미리 짜놓고 제대로 시행도 해보기 전에 벌써 추갱을 통한 팽창예산이라는「예비딱지」가 붙게된 것이다.
이는 내년부터 흑자관리나 해외의존도감축을 위해 나라살림의 공공투자를 더 늘려가야겠다는 중·장기적 필요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누가 되든 후보들이 쏟아놓고 있는 공약을 어느정도라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 현재의 선거전 예산으로는 태부족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내년 예산은 어차피 추갱을 해야할 것이며 이경우 올해 세계잉여금에 비교적 여유가 있으므로 별어려움은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당국의 추정으로는 올해 약 8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전망인데 내년 3∼4월께 정부의 세수 결산이 끝난뒤 추갱을 편성할때 세계잉여금을 모두 끌어다 댄다면 내년예산(일반회계)의 총규모는 18조2천억왼 규모가 되어 올해(추갱포함)와 대비한 예산증가율은 13.3%(추갱제외하면 17%)가 되는셈이다.
한편 현재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짜고있는 정부당국은 앞으로 흑자관리나 내수진작을 위해 주택·지역개발투자를 중심으로 한 재정의 기능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우선 내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간 미뤄오던 세제개편에 손을대 법인세등 직접세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 민간의 흑자분을 재정이 흡수해나가기로 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이미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있는대로 국민연금기금에서는 우선 2천9백억원을 따로 떼어 주택(1천3백억원), 중소기업(6백억원), 농어촌 (6백억원) 부문등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를 중심으로한 재정투자를 늘려야한다는 원칙은 옳지만 재정기능이 무리하게 드러날 경우 통화관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민간자금사정은 큰 압박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