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번진 사드 논란 “명백한 하극상” vs “청와대도 직무유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추가 반입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미사일 발사대 4기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31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캐럴 미군기지에서 헬기가 장비를 매달고 성주골프장으로 향하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청와대 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입 보고 누락’ 의혹이 국회로 번졌다. 여당은 보고 누락을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총공세를 펼치며 사드배치 즉각 중단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의도적 누락이 아닐 것'이라며 논란 확산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의원들은 1일 오전 대책위원회를 열고 “사드 은폐 보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조속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고 뜻을 모았다. 심재권 특위 위원장은 “ ‘은폐보고’는 명백히 중대한 하극상이요 국기문란”이라며 “전 정부와 국방부의 몰래 배치, 꼼수 배치의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사드배치는 제반 국내법 절차를 위반한 불법적 조치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드배치 결정 경위, 불법적인 부지 공여, 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비용분담 이면합의 의혹 등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정부 최고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로 공직에 임했는가 대단히 의아하고 분노스럽기까지 하다”며 “사드 문제는 우리나라 최대의 외교 안보 현안인데 이를 감추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열흘 정도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냐”며 “그 시간 동안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면 그것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대통령께 보고했는지 여부에 관한 논쟁의 핵심이 흐려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4기 반입 사실이 알려진 사실이냐가 아니라 보고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냐 여부가 보고서 초안에 들어있던 내용을 삭제한 행위의 문제점을 덮어주지는 못한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에 있어 핵심 가치는 비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설에 있는 것이고, 국보법상의 기밀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아닌 이상 기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의 태도가 더 충격적이라며 의혹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드 한 개 포대가 6기로 구성이 돼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나와 있고,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라며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사드의 보고 여부를 갖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국민의 시각이나 국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말 웃지 못 할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드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추진 방침에 대해선 "이미 고려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며 "사드배치 진상조사위원회를 당 차원에서 구성해 당 차원의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 강정현 기자

국회 국방위원인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사드 발사대) 2기에 이어 4기 들어온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청와대의 태도가 더 충격적”이라며 “청와대가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했을 가능성을 따져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보안을 지키지 않고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백승주 의원도 “정의용 실장도 콕 짚어서 ‘정식 보고 받고 싶다’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요구를 안 한 것도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30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차장 등 실무자를 청와대로 불러 조사했다. 청와대는 조사 결과 국방부 보고서 초안에는 '사드 발사대 6기 반입 모 캠프 보관'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강독 과정을 거치며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