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막을 조항 후퇴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요건을 강화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달 30일 발효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신설한 조항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2주 강제입원 때 다른 의사 진단 규정 #복지부, 같은 병원 의사도 가능케 해 #“전문의 부족 일시적 조치” 해명

개정법에 따르면 가족 두 명의 요청과 전문의 한 명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가 강제 입원했더라도 입원을 2주 이상 유지하려면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한 명의 추가 진단을 2주 이내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과 의사가 공모해 환자가 아닌데도 강제 입원시키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의료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추가 진단을 할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가 부족할 경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같은 병원 소속 전문의가 진단을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정신과 전문의가 2차 진단을 의뢰했는데 ‘국공립 병원-국립대 병원-지정 민간 병원’ 등의 우선순위가 모두 밀려 12일째까지 배정이 안 된 경우엔 같은 병원 의사가 부득이하게 진단을 맡는 식이다. 이에 대해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환자 인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병원도 많은데 같은 의료기관 의사의 1·2차 진단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인권 보호와 맞지 않는다 ”고 말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를 막을 주요 조항이 완화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 전문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한 2차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선 현장점검 등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2차 진단이 2주 이내에 어려울 경우 한 차례에 걸쳐 ‘2주 연장’할 수 있게 한 규정은 당초 시행규칙에서 제외됐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 환자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원래 법대로 2주 내에 2차 진단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