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2023년 완전 폐지…경찰관 더 뽑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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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박영수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특검 사무실 앞은 의경들의 증원으로 경호가 한층 강화됐다. 전민규 기자

지난 3월 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박영수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특검 사무실 앞은 의경들의 증원으로 경호가 한층 강화됐다. 전민규 기자

경찰이 내년부터 5년에 걸쳐 매년 20% 비율로 의무경찰(의경) 대원을 감축해 2023년 9월 이후 완전히 폐지하고 경찰관 2만명을 더 뽑을 계획이다.

경찰청은 문재인 정부의 의경 폐지 및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까지 의경 정원 2만 5911명을 유지하고 내년부터 전역에 따른 자연감소와 배정 인원 축소 등 매년 20%씩 줄여갈 예정이다.

전체 정원은 2018년 2만 729명을 시작으로 해마다 줄어 2022년에는 1570명까지 줄어든다. 또 선발 인원은 올해는 1만 4806명이지만 2021년 2094명으로 감축하고 2022년부터는 선발하지 않는다.

2021년 12월 마지막 의경이 입대한 뒤 이들이 전역하는 2023년 9월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된다.

경찰은 의경 폐지 수순에 따른 인력 증원도 추진한다.

현재 경찰 조직 14만명 중 18% 상당을 차지하는 의경 인력 감축에 따라 1만명을 늘리고,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1만명을 늘려 총 2만명이 충원된다. 소요 예산은 2조 2688억원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올해 예정됐던 신규 채용 인원 3250명 외에 하반기 중 1500명을 추가 선발한다. 나머지 1만 8500명은 매년 3700명씩 더 채용 인원을 늘려 보충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의경업무를 대체할 1만명은 경찰관 기동대에 배치된다. 경찰은 기동대 100개를 신설해 총 150개 부대를 운영, 집회·시위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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