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여야 의원들은 25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방미 기간 중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면담에서 미국이 최근 확정한 대북 정책 4대 기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핵보유국 불인정', '최종적으론 대화로 해결' 등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4대 기조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름 전쯤 이 같은 대북 정책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 내용은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 부처 수장들이 상·하원 의원들에 설명한 대북 정책 기조 '최고의 압박과 관여'와 흡사하다.
조셉 윤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당시 미 행정부는 공동성명에서 "강력한 경제제재와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평화적 비핵화를 추구한다. 그 목표를 위해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는 내용을 밝혔다. 또 틸러슨 장관은 이후 여러 자리에서 '정권교체, 정권붕괴, 통일가속화, 38선 이북 침공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4노(NO)'원칙을 강조해 왔다.
다만 눈에 띄는 건 의원들의 전언이 사실일 경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재차 강조됐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의 핵심 원칙이던 이 조항이 트럼프 정권에서도 유지된다면 핵실험·미사일 동결을 입구로 하는 대북 협상이 힘들어진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 확실한 만큼 대화 자체가 진전되지 않을 공산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 측 외교관계자는 이날 "미 국무부가 지난달 의회에 설명했던 내용을 풀어서 얘기한 것에 불과하며 ▶최종적으로 대화로 해결한다는 문구도 '조건이 맞으면 대화로 간다'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이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소병훈·신동근,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참석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