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말라리아 방역으로 회복 물꼬 트나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의 긴장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일부가 민간 주도의 말라리아 방역 지원사업을 승인하면서 남북관계 회복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말라리아 모기.

통일부는 26일 대북 인도지원 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우리민족돕기)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승인했다. 우리 정부의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은 지난해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이번 접촉 승인 결정은 남북간 정치적 긴장이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한편,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완전히 끊기진 않은 상태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도 임기말 북한 수해복구에 100만 달러를 지원하며 정치적 문제와 인도적 지원을 분리하기도 했다.

통일부에 접수된 민간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은 20건 가량이다. 신청 사유 대부분은 인도적 지원 또는 사회문화교류 등이다. 새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칙 하에 한국의 대북 양자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 제재 틀 안에서 최대한 유연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번 방역 지원을 시작으로 다양한 민간 교류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통보와 함께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군 통신선 등 남북 연락채널의 복원도 정부 주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스포츠 교류 등도 가능성이 타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의 경우 북한의 도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