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업 참여 사실상 물 건너가

과학기술부는 14~16일 일본 후쿠이현에서 열리는 차세대 원자로(GenⅣ) 개발 서명식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할 때 추후 서명할지도 모른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가 이 약속을 이번 서명식 기간에 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가 나트륨 냉각 고속 원자로(SFR)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본지 2월 13일자 1, 8면>

과기부는 10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지시해 과기부 원자력국장과 함께 'Gen Ⅳ사업'의 한국 공동대표인 원자력연구소 장문호 박사 명의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에 '서명식 불참'을 알리는 e-메일을 보냈다. 여기에는 '불참하겠다'는 문구만 들어 있을 뿐 나중에 언제 서명하겠다는 일정 등이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에 정통한 전문가는 이를 '앞으로 나트륨 냉각 고속 원자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차세대 원자로 주관 기관은 이번에 참여국의 서명이 끝나면 기존 업무 분장을 재조정해 올해부터 원자로 개발 작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 업무는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

김우식 과학기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타로 곤욕을 치렀다.

한나라당 소속 간사인 심재엽 의원은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한데 차세대 원자로 개발 계획에서 빠지겠다는 것은 경솔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서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게 곧 포기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남궁욱 기자

*** 반론보도문

과학기술부는 2월 13일자 1면 "9개국 공동 차세대 원자로 개발 과기부 참여 포기", 2월 14일자 2면 "과기부, 차세대 원자로 추후 서명 약속도 안해…한국, 사업참여 사실상 물 건너가" 보도와 관련, 차세대 원자로 개발 6개 시스템 중 하나인 나트륨냉각고속로(SFR)와 관련된 시스템 약정 서명식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이고, 나트륨냉각고속로를 포함한 차세대원자로 개발계획 참여 포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추후 참여 결정시 서명을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