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24조치 해제 언급에, 자유한국당 "안보 팽개치는 행태", 바른정당 "우리만 왕따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일제히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끔찍한 북핵 위협 눈앞에 두고도 안보 팽개치는 행태 ”(정우택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했고, 바른정당에선 “국제사회 공조에 문제가 생겨 우리만 왕따가 되거나 ‘패싱(passing)’ 될 수 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주장이 나왔다.

문정인 특보 언론인터뷰서 " 5ㆍ24 해제 검토해야" #정우택 "김정일에 달러 바치러 안달났다는 비판 받을 것" #주호영 "국제사회와 발 맞춰야" #김영우 "천안함 폭침 피해자 이해 먼저 구해야" #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4일 보도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ㆍ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ㆍ개성공단 재개 검토 등을 언급했다. 5ㆍ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 후 정부가 취한 대응조치로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선 후보 당시 제시한 공약집을 들어보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 당직자 회의에서 “문 특보가 5ㆍ24조치가 해제돼야 한다든가,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입을 뗐다. 이어 “5ㆍ24조치 해제,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 통해 북한에 다시 달러를 퍼준다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북핵 위협 눈앞에 두고도 안보 팽개치는 행태”라며 “사드 배치마저 사실상 반대하는 가운데 만일 문정인 특보 말대로 대북 유화 일변도 조치 취한다면 북한 김정일에게 달러를 바치려고 안달 난 사람이라는 비판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외교ㆍ안보 라인 인사를 하면서 북핵 문제에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을 외교부 장관에 임명했다”며 “외교 분야에서 편향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국제 사회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전례 없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정작 북한의 위협에 직접 노출된 당사국인 문재인 정부는 너무 안일하게 우리 안보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게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중앙포토]

바른정당 국회의원ㆍ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 기간을 거치고 고사 직전에 소위 진보정권들이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대북 퍼주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살아났다는 전문가 진단이 많다”며 “대화와 유화도 필요하겠지만, 때에 따라서 제재와 강경이 필요할 때는 국제사회에 발맞춰 가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 공조에 문제가 생겨 우리만 왕따가 되거나 패싱 될 수 있다"며 "새정부 외교안보 담당자에게 충고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가 가시화 되면 염려스럽다”며 “대북제재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180도 바뀐다면 화를 입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다루기 쉬운 상대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5ㆍ24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천안함 폭침 피해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별도의 논평 등을 내지 않았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