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위원회 전략 핵심은 … 바꾸고, 만들고, 보듬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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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호 업무지시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났다.

3개 전문위원회가 정책 생산 중심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도 다룰 듯 #청와대 수석실과 긴밀한 협업구조 #“전략 세분화해 실현 가능성 높여”

일자리위원회는 향후 고용시장의 질서를 잡고,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만드는 한편 국민의 의견까지 직접 수렴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는 위원회의 진두지휘에 따라 수립된 정책을 집행하고 지원하는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일자리위원회가 수립하는 각종 정책은 산하에 꾸려지는 3개의 전문위원회에서 생산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은 최근 “위원회와 정부 부처가 계급적으로 위·아래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위원회를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조정·기획하고, (정책을) 발굴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30명으로 꾸려진다. 관계부처 장관, 국책연구기관장 등 1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부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며 정책특보를 겸한다.

나머지 15명은 민간 위원으로 채워진다. 경영계와 노동계, 여성, 농·어민, 청년, 사회적기업, 비정규직 등의 몫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기획단이 꾸려졌다.

기획단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이미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민주노총은 참여여부를 두고 계파간 이견이 심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일자리위원회의 성격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대화기구로 본다면 당장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대신 독자적 투쟁노선을 택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 이외에 민간 사회단체와 각계 대표가 대거 참여한다는 점에서 노사정위원회보다 외연을 확장한 의견수렴과 의결이 가능한 조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의 핵심 조직은 산하에 꾸려지는 3개 전문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다룰 공공일자리위원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성장동력 확보와 민간부문 고용창출을 위한 민간고용위원회, 저소득층·고령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다룰 사회적 경제위원회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각 전문위원회 별로 7~8명의 전문가가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 이들 전문위원회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실의 비서관 조직과 거의 일치한다. 일자리 수석 밑에 일자리 기획비서관, 고용노동비서관, 사회경제비서관이 자리한다. 따라서 청와대 일자리 수석실과 일자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간의 협업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이같은 조직구성으로 미뤄볼 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전략은 세가지로 압축된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81만개 일자리 가운데 새로 창출되는 건 17만 4000여 개 정도다. 나머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민간보육사업의 국가관리를 통한 공공자원화와 같은 전환형 일자리다. 주로 공공부문에서 실행할 수 있는 단기 정책으로 안정적 일자리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성장전략과 연계한 창출형 일자리에 방점을 찍는다. 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뒤따를 전망이다. 규제개혁, 고용시장 이중구조 완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노동법 개정과 같은 각종 구조개혁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

이런 장·단기 일자리 정책과 함께 취약계층을 보듬는 작업을 별도의 일자리 정책으로 병행 추진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같은 사회경제부문 육성이다. 기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불안정성을 해소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무엇보다 청와대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특히 일자리 전략을 창출형과 전환형으로 구분하고, 장·단기 정책으로 나눠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며 “이는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고용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변화를 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