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재판부로 복귀

고영한(62) 대법관이 23일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났다. 대법원은 고 대법관에 대해 법원행정처장 겸임을 해제하고 29일 자로 대법원 재판부에 복귀하는 인사를 했다. 공석이 된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당분간 김창보(57) 차장이 대행한다.

법원행정처의 판사들 학술행사 축소 시도 책임 #23일 행정처장직 내려두고 대법원 재판부로 복귀

고 전 처장의 퇴진은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을 방해하려 했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학술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개혁 관련 세미나 개최를 추진하자 이를 축소하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임종헌(58)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사퇴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법사위에 참석해 답변 중인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전민규 기자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이모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연구회 측에 압력을 가했다고 판단하고 법원행정처도 사법권 남용의 책임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며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여는 등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이 4명씩 3개 소부를 편성해 사건을 분담한다. 지난 2월 이상훈 전 대법관이 퇴임해 2부에 한 자리가 비어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