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감사 역대 정부에선 어떤 결과 나왔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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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은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였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감사까지 벌써 네 번째다. 한 가지 사안을 네 차례나 감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과거 세 차례의 감사 결과는 모두 제각각이었다. 첫 번째 감사는 2010년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라는 이름으로 실시돼 2011년 1월 발표됐다. 결과는 ‘이상없다’였다.

감사원은 “강바닥의 퇴적토 3.2억㎥(전체의 70.2%)를 준설하는 등으로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등 법적절차도 모두 이행해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4계절별로 이뤄져 최소 1년이 걸리는데 정부가 석달 만에 평가를 마치고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런 감사원의 평가는 박근혜 정부에서 뒤집어졌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5~9월 실시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3년 1월17일에 발표한 두 번째 감사(‘4대강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에선 문제점을 쏟아냈다. 한 마디로 부실 투성이라는 요지였다.

감사원은 당시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바닥 침식을 막기 위한 바닥 보호공이 유실 또는 침하됐고, 칠곡보 등 12개 보는 수문개폐 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는 등 내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수질예측 방식, 수질관리 기준이 잘못돼 수질이 악화될 우려도 크다고 했다.

4대강 공주보 백제보

발표 이튿날 당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합동브리핑을 갖고 “4대강 보는 안전이나 기능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수질관리에 대한 감사원 지적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4대강 감사결과를 조목조목 거론하며 불쾌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다.

세 번째 감사 결과는 2013년 7월 발표됐다. 감사는 그해 1~3월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라는 제목으로 실시됐다. 핵심은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이었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사실상 담합을 방조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쉽게 담합이 이뤄졌고 국토부가 이를 포착했는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비 4조1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등 담합을 방조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재추진을 고려해 설계하는 바람에 당초 계획보다 보의 크기와 건설 규모가 확대돼 수심 유지 관리비가 늘고 수질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불과 2~3년 사이 같은 사안을 두고 감사원의 결과가 뒤집히면서 ‘코드 맞추기식 감사’라는 논란도 일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