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도 공무원” … 인사권으로 조직문화 대수술 예고

‘돈봉투 만찬’과 관련,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사의를 밝혔다. 이 지검장이 성남시 이매동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돈봉투 만찬 파문’ 연일 고강도 압박 #“피흘리는 정부 뒷덜미 물어뜯어 #지금까지 기득권 유지해온 조직” #문 대통령, 정치검찰 불신 깊어 #“검찰 독립 애썼던 노 전 대통령 #그 검찰에 정치적 수사 당해 허망”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직접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18일에는 두 사람의 사표를 반려했다.

사표를 받는 선에서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현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한 뒤 끝까지 사실관계를 파헤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번 감찰이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감찰의 일차적인 목표는 공직 기강 확립이 될 수 있지만, 종착점은 검찰개혁이 될지 모른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은 본질적으로 권력 지향적인 조직”이라며 “ ‘피 흘리는 정부의 뒷덜미를 물어뜯으며 기득권을 지켜 온 조직’이 아니었느냐.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이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했다.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문 대통령의 저서 『운명』에도 나타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 주려 애썼던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고 썼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한 인사는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가 검찰에 개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개혁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경험한 문 대통령은 현재의 검찰을 ‘적폐의 공모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검찰 개혁의 수단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로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단순한 기구의 설치보다 ‘인사’를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공무원의 인사권이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인사를 통해 검찰의 조직 문화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폐쇄적 검찰 조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임명하면서 ‘임기 내에 민간인 2명을 고위직 간부에 임명한다’는 내용의 비밀 각서를 받은 적이 있다”며 “현재 국방장관에 현직이 아닌 퇴직 군인이 임명되는 시스템이 당시의 각서를 통해 정착된 것으로, 문 대통령은 재임 중 법무장관과 국방장관에 비법조인과 민간인을 기용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검찰총장의 경우는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임명에 권력 개입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돈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 결과도 검찰 개혁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에는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등장했던 노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 나온다. 당시 수사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의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였다.

노 전 대통령은 책에서 “그(정상문)는 내가 퇴임한 후에도 집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특수활동비를 떼서 몰래 쌓아 두었지만 더 무슨 변명을 할 것인가”라고 적었다. 이 과정을 지켜본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을 잘 알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무슨 일이

누가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이선욱 검찰과장, 박세현 형사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지검장, 노승권 1차장검사, 정순신 형사7부장, 한웅재 형사 8부장, 이원석 특수1부장,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장, 이근수 첨단범죄수사 2부장

언제, 어디서
2017년 4월 21일 서초동 예술의전당 근처 B식당. 가정집 개조한 식당 안방에 좌식형 테이블 3개

무엇을, 어떻게
- 1인당 6만원짜리 한정식 식사
- 안태근 국장이 노승권 차장에게 100만원, 부장검사 5명에게 70만원씩 담긴 돈봉투 건네
- 이영렬 지검장이 이선욱 과장과 박세현 과장에게 100만원씩 든 돈봉투 제공(이 돈은 다음 날 반환됨)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