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불가능" "국민현혹" 서로 비난하며 공약남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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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 각정당은 상대방 대통령후보들이 발표한 각종선거공약이 각기 실현불가능하거나 모순된다고 상호비판하면서 공약남발을 계속하고 있다.
민정당은 민주·평민·공화당의 공약중「국민을 현혹시키는」내용을 추출, 반박성명을 발표했고 3개 야당은 민정당이 안보와 안정논리를 독점하려는나머지야당의 합리적인 일반공약까지 무조건 거부하는 단견을 보이고있다고비판했다.
민정당외 이진부대변인은25일『모야당후보는 작은정부를 주장하면서 부총리를3명 두고 경기도를 경기남·북도로 나누자는 모순된 약속을 했으며 모후보의최저임금 30만원 공약은제조업 평균임금이 29만원인현실에서 기업을 폐업시키는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부대변인은 또 농가부채 4조2천억원을 1년이내에 탕감하고 농어촌의료보험료 50%를 정부가 보조한다면서 각종 세금을 2분의1로 경감한다는 것은상호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과기록 말소는 지난80년「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이미 해결된 것이며 모후보가 공약한대로 전화설비비를 안받으러면 전화요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영삼 민주당후보는『민정당의 남발한 공약을 실현하려면 우리나라땅덩어리를 모두 팔아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말하고『7년간 집권하는동안 모든 권력을 휘둘렀던 민정당이 그동안 일을 해놓지 않고 새정부가 들어서서 일을 하겠다는 것은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평민당의 김대중후보도『정부·여당은 박정희정권이후안보통일론을 독점, 다른사람들의 주장을 위험시하거나 용공시함으로써 정권연장의 방편으로 삼고있다』고 말하고『소수재벌기업보호에 몇조원을 쓰면서 농민부채탕감을 불가능하다고하는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김종필후보는『여당후보가 김일성을 데려와TV에 출연시키겠다고 공약한데 놀라움을 금치못했다』며『노태우후보의 6·29를 내세운 공약은 믿음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4당의 대통령후보들은 25일 수도권외곽지대에서 유세대결을 벌였다.

<민정당>
노태우후보는 이날 평택과 수원유세에서 야당후보자들의 안보관부재와 폭-로전술을 비난하고 자신의집권당위성을 역설했다.
노후보는『최근 모야당후보는 안보야 어떻게 되든 부선이나 되고보겠다고 안보문제를 함부로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이는 안보관이 투철하지 못한데서기인한 것으로 본인은 정확한 지식과 안보판단능력을 기초로「안보대통령」이되겠다』고 말했다.
노후보는『온 국민이 안정을 바라자 야당은 저마다 안정을 위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국민들의 감정을 부추겨 표를 얻는 바람선거와 없는 사실을 왜곡해서 폭로작전을 쓰고있다』고 공격했다.
노후보는『수도권전체의 교통·공해·상수원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위해「수도권광역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공약하고『수도권전철을 수원에서 평택과 천안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영삼후보는25일 강원도홍천및경기도양평· 여주·이천· 용인유세에서『지방은행및 제2금융시장을 육성, 지방금융늘 활성화시켜나가겠다』고 말하고『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후보는『농공지구 입주업체와 농어촌에 설립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법인세·소득세를 경감하는등 각종 세제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김후보는 춘천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정책에 관해『여성장관을 임명하는 동시에 각부처에 여성채용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김후보는 24일하오 춘천유세에서『집권하면 정치군인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군의 기능을 혁신토록하겠다』고 말했다.

<평민당>
김대중후보는25일상오강화유세에서『공무원의 정년퇴직연령을 현행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봉급을 물가와의 연동제를 원칙으로 일반기업과 차이가 없게하겠다』고 공약했다.
김후보는 평민당이 집권하면 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전공무원의 신분을 예외없이 보장하겠다고 말하고『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범한 과오에 대해서도 불문에 붙이겠다』고 말했다.
김후보는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해 이를 파괴하는 낙하산식인사를 일체금지하겠으며 공무원도 정당에 가입, 특정정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
김종필 후보는25일 인천·부평유세에서『현정권의 집권 7년은 강권·억압·폭력의 연속이었다』고 말하고『부천서 권양 성폭행사건,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언론기관통·폐합, 보도방송의 통제등 인권유린과 언론탄압은 이정권의 반민주성과 부도덕성을 대표적으로입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후보는▲시국사범및 구속근로자의 전면석방, 사면·복권·복직▲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언론매체의 설치및 운영의 자율화▲공영방송의 근본적 쇄신등을 공약했다.
또 김후보는 언론자유보장을 위해『신문·방송등 언론매체의 설립을 자유롭게하고 운영을자율화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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