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본색' 드러낸 국민의당…"文정부 일자리 정책 시혜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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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원내지도부가 첫 회의부터 문재인 정부 정책을 작심 비판하며 야당 본색을 드러냈다. 김동철 원내대표 등 신임 원내지도부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원장·간사 및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즉흥적이고 시혜적 조치”라며 견제구를 날렸다.

김동철 "잘 나가는 공기업 사장 손목 비틀어 정규직 전환" #이용호 "문 대통령, 직접 전시성 행사…중규직 양산 정책"

김동철 신임 국민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새 원내지도부로 선출된 후 꽃다발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동철 신임 국민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새 원내지도부로 선출된 후 꽃다발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데 대해 “잘 나가는 공기업 사장 손목을 비틀어 극소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인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이렇게 깜짝 발표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을 채용하고 자회사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근본적으로 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는 ‘중규직’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정책 발표 후 집배원과 서울대 비학생 조교 등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직접 전시성, 일회성 보여주기 행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시스템과 제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내정자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는 차별성은 개선하되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놔두고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건지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내정자는 특히 일자리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위원회나 그 산하에 일자리를 만드는 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일자리 창출이냐”며 “문재인 정부는 즉흥적이고 시혜적 조치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없이 덜컥 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을 택했다”며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우선 (대책만) 던져놓고 보지는 않았는지 걱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선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공약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며 “아직 미완의 상태인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과 최초 사격 명령자 등 진실을 밝히고 국가 차원의 국가공인진상보고서를 발간해달라”고 촉구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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