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노총 파업 '秋鬪'로 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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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노동계가 주5일 근무제의 입법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또다시 총파업을 벌인다.

재계는 이에 맞서 정부안대로의 입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노사 간 충돌이 예상된다.

노동계에서는 '추투(秋鬪)'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 참여정부 출범 후 연속되는 사안에 따라 계절을 가리지 않고 노사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존 법안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중소 영세사업장 비정규 노동자를 차별하는 내용"이라며 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19일 오전에 한국노총이, 오후에 민주노총이 단위 사업장별로 파업에 들어가 20일까지 이틀 동안 시한부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노동계는 이번 파업에 ▶한국노총 산하 21개 노조 3천여명 ▶기아자동차 노조 2만3천여명 ▶전국사회보험 노조 5천3백명 등 4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대 노총은 또 이날부터 국회가 근로기준법 처리 시한으로 정한 20일까지 국회 앞에서 노숙 투쟁에 들어갔다. 이와 별도로 노동계는 20일 서울지역 주요 전철역 앞에서 대시민 홍보를 벌이는 한편 23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양대 노총은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당사자인 노사 합의에 의해 입법돼야 한다"며 "정치권이 정부의 주5일 법안 처리를 강행해도 이에 관계 없이 사업장 단위에서 임단협을 통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대 노총의 강경 입장과 달리 각 단위 사업장의 호응도는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단협이 끝난 사업장에서 상급단체의 지침에 의해 파업에 들어갈 경우 불법이 되는 점도 노동계로서는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19일의 파업투쟁은 기아자동차 등 임단협이 진행 중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정돼 있다. 형식상으로는 상급단체의 지침에 의한 총파업이지만 내용면에서는 단위 사업장별 사정에 따라 파업에 들어가는 셈이다.

노동계의 파업 선언에 맞서 경영계는 "정부안 자체가 노사 절충안이므로 이를 다시 수정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주5일제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시간 낭비며 노사 갈등만 부추긴다"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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