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문재인 “5G 통신망 구축에 국가가 역할 하겠다” 가능?

 2일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TV 토론회. 5·9 대선 전 마지막 토론회였던 만큼 후보들의 열띤 설전(舌戰)이 펼쳐졌다.

한미 FTA로 국영통신사 운영 못하는 만큼 실현 어려워 #시장 충격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편익 마련할 제도 절실

 특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의 5세대(5G) 이동통신망 설치 관련 공방은 불꽃을 튀겼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일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 토론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안철수(이하 안)=지금 사회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5G 이동통신망이다. 문 후보는 이것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 과연 국가에서 할 것인가. 예산이 수십조 원 든다고 한다.
 ▶문재인(이하 문)=국가가 전액 투자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통신망을 국유화할 생각은 없다. 통신망이 조기에 구축되고 민간 간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적극적 역할을 국가가 하겠다.
 ▶안=조기라고 하면 언제인가. 내년인가 올해인가.
 ▶문=어쨌든 빠른(이른) 시일 내에 하겠다. 민간에만 맡길 일은 아니다.
 ▶안=아직 5G 휴대폰 개발도 안 됐는데 통신망을 어떻게 조기에 깔 수 있나.
 ▶문=사전 대비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나. (5G 통신이) 다가올 미래라는 것은 다 예측하지 않느냐. 그에 대한 사전 예비는 없나.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했다.
 ▶안=그때는 표준화가 됐다. 지금은 휴대폰도 없고 표준화도 안 됐다. 완전히 다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 시작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5G 이동통신망이 국가에서 할 것(사업)인가”라는 안 후보의 공세에 문 후보는 “통신망이 조기에 구축되고 민간 간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적극적 역할을 국가가 하겠다”고 맞받았다.

그러나 문 후보는 지난달 14일 서울 역삼동 아모리스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는 “5G 통신 구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사업이자 미래 산업 발전을 이끌 원동력”이라며 “이통3사의 개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네트워크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후보의 공약에 업계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수십 조에 이르는 사업비를 정부가 ‘혈세’로 마련해야 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2002년 KT 민영화 이전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는 비판도 나왔다. 문 후보의 말대로라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을 국유화하거나 정부가 새롭게 통신사를 설립해 5G 투자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5당 대선후보들의 통신비 관련 공약. [중앙포토]

 5G 이동통신망 사업을 국가에서 추진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전국협의회 ICT(정보통신기술) 소비자정책연구원이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ICT 관련 공약을 분석한 결과가 있다.

 우선 문 후보의 경우 ▶기본료 폐지(1만1000원) ▶공공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 도입 ▶5G망(網) 국가 투자 등을 공약했다.

 녹소연은 “이동통신 가입자 6100만 명의 요금을 1만1000원씩 할인해주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 때 공약과 뭐가 다른가?" 

 5G 국가 투자의 경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한국 정부가 국영통신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망을 깔고 운영하려면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공기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통신 분야의 공기업은 만들 수 없다.

 안철수 후보는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제공 ▶공공 무료 와이파이 5만 개 이상 확대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추진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위약금 상한제·단말기완전자급제 장려·단말기 할부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공약했다.

지난달 30일 공주대학교 신관 캠퍼스 후문에서 열린 문재인 민주당 후보 유세장(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 모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자들(가운데),지난달 27일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 모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자들(아래)이 스마트폰에 후보를 담고 있다. 김춘식·오종택·박종근 기자

 이에 녹소연은 “경쟁 활성화는 실질적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긴 하나 이를 위해서는 완전자급제와 제4이동통신사가 시장에 안착할 시간과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비슷한 공약이 쏟아졌지만, 소비자 편익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개편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호 기자 squeeze@joongang.co.kr

 [팩트체크 결과] “통신망이 조기에 구축되고 민간 간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적극적 역할을 국가가 하겠다”는 문 후보의 주장에는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문 후보는 정부가 직접 투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직접 투자는 한미 FTA 제약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 절반의 진실(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