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격적인 검찰 내 비호세력說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촬영사건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청주지검내에 유흥업소 업주 비호세력이 있다는 주장이 현직 검사에 의해 제기됐다.그런가 하면 문제의 몰카 촬영에 현직 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마저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청주 K나이트클럽 소유주의 탈세 혐의를 담당한 검사가 살인 교사 혐의도 포착해 조사하려 했으나 부장검사가 이를 말려 수사를 중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부장검사는 “내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돼 검사와 사건 협의 때 ‘살인교사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를 부인했다.

당사자들의 진술이 이처럼 엇갈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그러나 검찰 간부가 수사 대상에 오른 특정 인물의 비리를 감싸거나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검사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상사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느끼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담보되고,검찰의 독립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검찰의 독립은 사건 처리에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상부의 부당한 압력을 차단할 때 이뤄질 수 있다.더구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면 직권 남용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지방에선 검찰 간부들과 지역 토착세력들간의 연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얼마전엔 법조 브로커와 친분을 맺어온 현직 검사 3명이 대검의 조사를 받은 뒤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일도 있다.

사건 수사 와중에서도 대검이 즉각 특별 감찰에 나서고 의혹의 대상이 된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잘한 일이다.검찰은 이번에 제기된 의혹들을 한 점 의혹없이 규명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검찰은 차제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은 없었는지를 일제 점검함으로써 토착세력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