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5차 TV토론] 문 “1조원 내도 사드 찬성인가” 안 “우리가 부담할 일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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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유승민 바른정당·안철수 국민의당·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왼쪽부터)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생방송 토론에 참석해 정책 공방을 벌였다. 후보들이 토론 시작에 앞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트럼프발(發) ‘사드 비용 청구서’가 대선후보 TV토론에서도 주요 이슈였다.

트럼프 발언 놓고 사드문제 격론 #문 “국회가 정한 대로 비준절차 필요” #유 “국방부 합의 모르고 하는 소리” #심 “다시 가져가라 해야 당당한 나라” #홍 “좌파정부 들어오면 코리아 패싱”

28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2차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그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찬성 입장을 밝힌 후보들을 몰아세웠다. 그간 문 후보는 사드 배치 결정은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심 후보는 반대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찬성해 자연스럽게 후보들 간 대립구도가 부각됐다.

▶문재인=10억 달러(약 1조1000억원)를 내야 해도 무조건 찬성이냐.
▶안철수=미국에서 내기로 이미 다 합의가 돼 있다. 우리가 내야 되는 게 아니다.
▶문=(10억 달러면) 우리 예산의 400분의 1을 넘는다. 우리가 부담해도 찬성하는가.
▶안=우리가 부담할 일 없다. (양국 합의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오히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장 걱정이란 얘기도 있다. 다음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합의하는 것이다.
▶문=미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주장하고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하는 것도 우리가 대미 협상력을 떨어뜨려서 그런 거다.
▶안=협상 문제는 지났다.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에서 중요한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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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문 후보는 안 후보의 총리 지명 공약을 공격했다.

▶문=선거가 끝나면 정부 구성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안 후보는 국무총리를 국회 추천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안=국회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한다면 받아들이겠다.
▶문=국회에 맡기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경제위기나 안보위기 대처에 잘못된 발상 아닌가. 저는 대통령이 되면 다음날 바로 총리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가장 먼저 할 일이 협치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총리 국회 추천 문제는) 그 과정에 논의할 수 있다.

문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도 사드 비용 분담 문제로 격돌했다.

▶문=미국 새 대통령이 10억 달러 내라고 하지 않나. 사드를 구입하라는 거다.
▶유승민=그건 양국 간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설득해서 안 내면 된다.
▶문=위안부 문제도 (합의를 놓고) 한·일 양국 주장이 다르다. 소녀상 문제도 (한·일이 입장이) 다르다. 사드 배치 문제도 부지 제공 외에 (한국 측) 부담이 없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1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한·미가 합의해도 국내적으로 국회가 정한 대로 비준 절차를 해야 한다.
▶유= 국방부 합의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10억 달러를 내야 하면 사면 되지 뭐하러 빌려 오나. 문 후보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에 심 후보가 협공에 나섰다.

▶심상정=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10억 달러 내라고 헛소리한 거냐.
▶유=잘못 이야기한 거 맞다. 한·미 정부가 다 (미국이 부담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10억 달러 낼 이유 없다. 10억 달러 내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한 사람이라 다른 것을 노리고 친 것 같다. 방위비 부담 압박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심 후보는 대체로 입장이 비슷했으나 심 후보가 문 후보보다 한 걸음 더 나갔다.

▶심=돈을 못 내니 다시 가져가라고 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다.
▶문=막대한 재정 불안이 초래되니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드를 배치할지 말지는 다음 정부로 넘겨 충분한 외교적 협의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문제다.

홍 후보는 토론 맺음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 내라고 하는 것은 좌파 정부 들어오면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한국을 소외시킨 채 국제 정세를 논의하는 현상)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정종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