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강원도 원주시 중앙시장에서 열린 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유세장. 김춘식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서민경제 공약으로 담뱃값 인하에 이어 배기량 2000cc 미만 전 차종에 유류세 반값 인하를 공약했다.
25일 홍준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유류세는 그대로 부과되고 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과하고,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황 필수재 임에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준표 후보는 "현재 수송용 연료의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745.89원, 경유 528.75원, LPG 221.06원"이라며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판매가격의 50.1%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배기량 2000cc 미만 전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해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내수경기 활성화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류세 인하 근거로 ▶과도한 유류세 비중 ▶국제 유가 하락 등 원가 하락에도 비탄력적 종량세 ▶자동차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 ▶OECD 31개국 중 소득 대비 기름값 부담 13위 등이 제시됐다.
홍준표 후보의 공약대로 2000cc 미만 전 차종에 유류세 50%가 인하될 경우 유종별로 리터당 110.53원 ~ 372.95원이 인하된다. 휘발유는 리터당 372.95원, 경유는 리터당 264.38원, LPG는 리터당 110.53원 낮춰진다.
이를 이륜차 포함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은 약 7조2000억원이다
홍준표 후보는 유류세 50% 인하로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해 약 15조원의 내수활성화 효과와 10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