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병설유치원 학급 6천개 추가…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높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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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4일 보육·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교실에 여유가 있는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매년 1200개 학급을 확대, 병설 유치원의 학급 6000개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늘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하는 육아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 박종근 기자

안 후보가 내놓은 보육·교육 슬로건은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였다. 안 후보는 이날,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도 현행 11%에서 20%로 확대하겠다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사업장 기준을 지금의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전체 근로자 500명 이상'에서 '전체 근로자 200명 이상'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초등 돌봄교실의 경우 5000개를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아동수당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소득 하위 기준 80%를 대상으로 만 0~11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 유치원을 기본 학교로 제도화하기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행정 체계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5-5-2 학제개편으로 유치원(유아학교)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기고 만 3세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산·육아 부문에서는 출산과 산후조리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등의 공약들을 내놨다. "엄마, 아빠 모두 마음 놓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육아휴직을 하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현재 최대 5일까지 사용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시하는 고용 평등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까지 해고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중 1년 중 초기 3개월은 임금을 100% 보장하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3개월 이후 9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60%(현재 40%)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