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3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1순위로 두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문 후보 측 김용익 공동정책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반부패ㆍ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의 10대 공약>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강한 안보로 튼튼한 대한민국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성평등한 대한민국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문 후보 측이 강조한 것은 일자리 창출, 권력기관 개혁, 재벌개혁이다.
문 후보는 먼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2017~2022년)간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고, 혁신적 4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관ㆍ사회복지전담공무원ㆍ교사ㆍ경찰ㆍ부사관 직군에서 17만4000개, 보육ㆍ의료ㆍ요양ㆍ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34만개, 간접고용된 안전업무 담당 직군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공공일자리 창출에 연평균 3조2000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연평균 9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김용익 정책본부장은 이 밖에도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기관의 개혁안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등 특권 내려놓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등이다.
광화문 대통령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문 후보는 2019년까지 대통령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완전히 이전하고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해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한다고 약속했다. 올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2019년에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를 차단하고, 검찰ㆍ경찰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는 국정원 개편안도 들어있다. 문 후보 측은 올해 법률 개정을 추진해서 집권 후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경유착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위 구성 및 부정축재 재산 몰수,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특히 ▶순환출자 해소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ㆍ전자투표ㆍ서면투표제 도입 추진 ▶경제범죄에 사면권 제한 등 재벌개혁과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금산분리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안이 대표적이다.
검찰ㆍ경찰ㆍ국세청ㆍ공정위ㆍ감사원ㆍ중소기업청 등이 모여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의 횡포를 조사하고 엄벌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또 ▶한미동맹 강화, 일본ㆍ중국ㆍ러시아 등과 협력을 통한 북핵문제 근본적 해결 추진 ▶방산비리 처벌강화, 한국형 독자적 대엉체계(KAMD) 구축 등 국방력 확보 ▶사병급여ㆍ군인 근무여건 개선 등 강한군대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안보강화 방안도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문 후보는 자료를 통해 “특전사 출신 문재인이 안보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성차별 해소,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 등이 10대 공약에 들어있다.
이소아ㆍ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