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대통령은 비판 감수해야"

민주당 조순형(趙舜衡)고문이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과 관련, 쓴소리를 했다.

趙고문은 "국가 최고 권력을 손에 쥔 대통령이 자기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일반 국민과 똑같으냐"며 "대통령이 소송을 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위도 있는데 막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趙고문은 또 "대통령은 언론에서 비판받고 감시받아야 할 강도가 누구보다 높으며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3년 영국 최고법원은 선출되는 공직자의 경우 무제한적인 대중의 비판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판결의 취지는 언론의 정부 비판이 민주주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며 명예훼손 소송이 자유로운 토론을 억압한다는 것이다.

趙고문은 최근 검사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나는 힘을 가진 검사들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을 국정감사에서 반대했고 그런 방식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趙고문은 이어 "대통령과 언론사가 법정 싸움을 하게 되면 하루 이틀 걸릴 것도 아닌데 누가 이기든 결과에 관계없이 국정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염려했다.

검사 출신인 함승희(咸承熙.민주당)의원도 盧대통령의 소송 제기에 대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대립 국면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운동권적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咸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가 네 편 아니면 내 편으로 나뉘고 있어 걱정인데 이제 대통령까지 직접 소송을 제기하니 다른 정부기관도 언론이 조금만 마음에 안들면 소송을 하는 등 대립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언론사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가려봐야 알겠지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제기한 문제를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하는 것을 두고 민사상 압박을 가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제어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