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10월 옥포조선소 준공식에 참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가운데)과 당시 영부인이었던 이순자씨. 중앙포토
『전두환 회고록』에서 전두환(86) 전 대통령의 주장이 기존 대법원 판결 등과 어긋난 부분이 많아 후폭풍과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 지역 법조계와 5월 단체들이 회고록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5월 관련 광주 시민단체,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내기로 #광주지방변호사회, 민변 광주전남 지부도 함께 나서
전 전 대통령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해 "5·18 가해자의 거짓 망발"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9일 "전 전 대통령이 37년 만에 또다시 '역사 쿠데타'를 자행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 지역 법조계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이 소송에 나서는 것은 전 전 대통령이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 등을 부정하고 "5·18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회고록이 시중에 널리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김영삼 정부 때인 97년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당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과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살인범죄자의 회고록 배포는 또 하나의 역사 쿠데타"라며 "5·18 역사 바로잡기의 일환으로 판매·배포를 금지시킴으로서 역사 왜곡서가 다시는 나돌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
『전두환 회고록』으로 인한 전 전 대통령의 5·18 역사 왜곡을 바로 잡는 이번 가처분 소송은 광주 지역 법조계가 주도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이 책의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 위한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법리검토를 마치는 대로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들과 함께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경우 『전두환 회고록』의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5·18기념재단 측의 법리검토 의뢰와 별도로 법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다.
광주 지역 법조계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 당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광주지법은 2015년 9월 ‘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뉴스를 배포한 한 매체의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받아들였다.
5월 단체들은 80년 당시 5·18 목격자였던 고(故) 조비오 신부와 미국인 아널드 피터슨 목사의 명예를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훼손했다고 판단해 전 전 대통령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와 피터슨 목사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은『전두환 회고록』에서 '가면을 쓴 사탄'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인지' 등으로 표현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1년 12월 14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