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왕에 충성 ‘교육칙어’, 폐지 72년 만에 부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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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국주의 상징 중 하나인 ‘교육칙어(敎育勅語)’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게 됐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들이 1일 전했다. 신문은 “지난달 31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형태로 (교육칙어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교재 사용 무방”

일왕이 1890년 10월 발표한 교육칙어.

교육칙어는 메이지(明治)시대인 1890년 10월 ‘신민(臣民·국민) 교육의 근본 이념’으로 만들어졌다. 일왕이 국민에서 내리는 일종의 교육지침이다. 1911년 일왕은 당시 조선의 교육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내용은 국민은 일왕에게 충성해야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자매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등이다. 특히 일왕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대목은 군국주의와 침략전쟁을 미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교육칙어가 학교에서 교육될 경우 한국과 중국 등 일본 식민통치를 겪었던 주변국들과 일본 내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칙어는 1945년 8월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한 뒤 연합군최고사령부(GHQ)에 의해 이듬해 10월 폐지됐다.

일본의 이번 각의 결정은 제1야당인 민진당의 하쓰시카 아키히로(初鹿明博)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격이었다. 각의는 “교육칙어를 교육의 유일한 근본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지만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 반하지 않도록 하면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