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19세 미만은 연간 진료비 최고 78만원만 내면 돼

외국에선 아동 의료를 무상으로 보장해주거나 진료비 상한선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공 의료가 발달한 유럽에서 이런 경향이 강하다.

아동 의료비 지원 해외선 어떻게 #영국, 16세 미만은 약값 무료 #일본, 중증·희귀병 아동 거의 무상

지난해 말 발표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벨기에는 19세 미만에게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한다. 아동은 원칙적으로 진료비를 연간 650유로(약 78만원, 2015년 기준)까지만 내면 된다. 이를 넘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모두 부담한다. 제도의 혜택을 받은 아동은 한 해 1만1226명(2013년 기준)으로 적지 않다.

프랑스는 16세 미만에게 본인 부담금 경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어른처럼 ‘주치의’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주치의가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진료비의 70%까지 받을 수 있다. 의사 선택의 폭과 혜택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이다.

이탈리아는 저소득 가정의 6세 이하 아동에게 본인 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준다. 16세 이하와 장애인·희귀질환자 등 취약 계층은 치과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영국은 16세 미만 아동이 약 처방을 받을 경우 본인 부담이 전혀 없다. 또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유아·청소년의 치과 진료는 모두 무료로 이뤄진다.

일본도 아동 의료를 적극 보장한다. 중앙 정부는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의 진료비를 대부분 보장해준다.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적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거의 없다. 지원 체계도 질환별·증세별로 세분화해 우리보다 보장해주는 폭이 넓다. 김한석 서울대병원 소아과 교수는 “일본은 건강보험으로 거의 모든 치료를 보장할 수 있다. 중증이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아동도 기저귀 등 소모품 비용을 빼면 거의 무료로 진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일본은 비용 지원 외에 인프라에도 많은 투자를 한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어린이병원에는 진료 수가를 올려줘 수익성을 맞춰주고 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면서 치료·간호를 받을 수 있는 재택 의료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꼭 필요한 아동 의료를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다만 감기 같은 경증 질환의 치료비까진 정부가 따로 지원해주지 않는다. 이런 진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재정 여건이 괜찮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아동 진료비를 전혀 받지 않는 ‘무상 의료’가 이뤄지기도 한다.

하지만 무상 의료에 가까운 국가에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종종 부작용으로 나타나곤 한다. 입원을 필요 이상으로 길게 하는 등 꼭 받지 않아도 되는 의료서비스를 추가로 더 받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김한석 교수는 “일본에서도 응급실이 공짜라서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편하게 드나드는 풍경이 나타나곤 한다. 의료비를 완전 무상으로 하면 모럴 해저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보건복지전문기자, 추인영·정종훈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