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서면 안전보장으론 6자회담 결실 없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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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3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핵 사찰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담화를 통해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7일 개최될 예정인 6자회담에서 북한이 취할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주목된다.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근본 전환이 핵 문제 해결의 선결 조건"이라며 "북.미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불가침조약이 체결되고 외교관계가 수립되며 미국이 우리와 다른 나라 간의 경제 협력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명백해져야 적대시 정책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불가침조약 대신 의회가 추진하는 서면 안전보장이나 주변국들이 보장해 주는 집단적 안전보장 운운하며 북한이 핵 억제력을 먼저 포기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면 6자회담에서 실질적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만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다른 주변국은 이미 선린 우호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집단 안전 담보는 성립되지 않으며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강찬호 기자stoncol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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