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국방부의 방침에 경찰청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13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늘고 있고, 치안은 이미 사회간접자본(SOC)인 마당에 의무경찰을 감축할 경우 심각한 치안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병력 자원의 감소와 복무 기간 단축에 따라 2007년까지 의무경찰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의무경찰은 집회.시위 대처와 민생치안 업무 보조 등 부족한 경찰력을 보조하는 필수 자원이므로 감축하더라도 반드시 대체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경찰은 현재 기동대.방범순찰대 등 상설부대 요원 2만7천2백53명(1백90개 중대)과 교통.전산.운전.유치장 요원 등 행정지원 분야 5천1백82명 등 모두 3만2천4백35명이 배치돼 있다.
경찰청은 이들을 모두 순경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9천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청 인사 관계자는 "순경이 대폭 늘어나면 상위직에 비해 하위직이 많은 경찰의 '에펠탑형' 인력구조가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청은 현재 국방부와 2004년도 의경 인원을 3천6백여명 줄이는 방안을 협의 중인데, 그 경우 같은 인원만큼의 순경을 추가로 채용해 주도록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의무경찰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상설부대 요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행정 요원을 우선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