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3년 임기로 묶어라’...한국당ㆍ바른정당ㆍ국민의당 대선전 개헌안 발의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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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ㆍ바른정당ㆍ국민의당이 대선전 개헌안 발의에 합의했다. 3당 원내대표와 개헌특위 간사 등 6명은 14일 오전 조찬 회동을 갖고 “분권형 대통령제로 대선 당일 국민투표에 붙이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 개헌특위 [중앙포토]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개헌파의 의견까지 들어 개헌 단일안을 만들었다”며 “오늘 중 자구 수정을 거치고 법제처의 자문을 얻은 뒤 다음 주 월요일쯤 각당 의원총회를 통해 단일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선전 개헌안 로드맵이 나온 건 처음이다.

3당 "분권형 대통령제ㆍ대선일 개헌안 국민투표" 합의 #이번주 법제처 자구 수정 거쳐 개헌안 조문 완성...다음주 3당 의총에서 통과키로 #민주당 "정략적ㆍ분열적 개헌" 강력 반발

주 원내대표는 “다음주 1주일동안 서명작업을 하면 대선 때 함께 개헌안에 대한 찬반 여론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는 재적 과반수로 15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개헌안은 대통령에게 외교ㆍ안보 등 외치를 담당하게 하고 내치는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선출하는 안과 6년 단임제 안으로 압축해 논의가 진행중이다.

차기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 2020년까지로 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안은 20대 대통령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20년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번주까지 우리가 단일안을 만들고 다음 주 중 3당 단일안을 내고 발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3당의 대선전 개헌 추진은 ‘분열적 개헌’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을 빼놓고서 자기들끼리 개헌을 하겠다고 모이면, 개헌이 되느냐”며 “한여름밤의 꿈같은 일”이라고 발끈했다.

그는 “조그만 법안 하나도 4당이 합의하지 못하면 안되는 국회에서 3당만의 합의로 개헌과 같은 큰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며 “이번 대선 때 개헌을 하면, 개정된 헌법이 이번 대선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선 때 ‘분열적 개헌’을 하는 것보다 지방선거를 목표로 4당 합의로 추진하는 게 개헌에 대한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