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누명 미궁에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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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살인범으로 구속기소됐던 내연의 부부가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돼 3백59일만에 살인누명을 벗게됐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창웅부장판사)는 21일 부산지법 제11호법정에서 열린 주금태(33·경남창원시대방동305) 최금복(36·여)두 피고인에 대한 존속살해사건 선고공판에서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피고인이 정신박약아에 가까운 지능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유도에 의해 범행을 자백했으며 이자백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주씨와 내연의 아내인 최여인은 지난해 9월26일 하오1시쯤 경남금해군녹산면송정리 국도옆 파밭에서 흉기에 맞아 살해된 최여인의 아버지 최정수씨(64·경남금해군녹산면송정리) 의 살인범으로 같은해 10월27일 구속돼 징역7년과 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경찰은 당시 이사건의 범인으로 김모씨(51·경남금해군녹산면)를 검거, 구속송치했다가 검찰이 재조사를 벌여 「6세 어린이의 거짓 진술만 믿고 무고한 사람을 상해치사범으로 몰아구속했다」는 이유로 2O일만에 김씨는 석방되고 주씨와 최씨를 진범으로 검거, 구속했었다.
미씨등은 검찰에서 『숨진 최씨가 자기들의 동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주 욕설을 퍼붓고 구타하는데 불만을 품어 파밭에서 혼자 일을 하던 피해자를 밭에있던 쇠스랑으로 왼쪽머리를 쳐 숨지게했다고 자백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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