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딴섬 148곳에 인구 증가 계획…관련 기사에 독도 인근 영해로 포함돼 논란

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유인국경낙도 계획 지도 그래픽(왼쪽). 오른쪽은 구글 지도[사진 요미우리 홈페이지 캡처, 구글 지도 캡처]

일본 정부가 자국 외딴섬 148곳에 대해 국유화 또는 항만정비로 인구증가를 기대할 계획이다. 일본의 한 일간지와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독도 인근을 일본 영해로 표기했다.

 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종합해양정책본부는 낙도 보전대책을 4월 승인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도쿄도(東京都)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 나가사키(長崎) 현 쓰시마(對馬) 등 29개 지역 148개 섬을 유인(有人) 국경낙도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낙도보전대책에는 국가행정기관 시설 설치와 정부 토지매입, 항만정비와 외국 선박 불법행위 방지 등이 담겼다. 대상이 되는 섬 중 쓰시마와 니가타(新潟) 현 사도(佐渡) 등 15개 지역 71개 섬은 특정 유인 국경 낙도로 정해 이주 등을 유도해 인구 증가를 기대할 예정이다.

 일본은 올해 50억엔(약 505억엔) 규모로 지역사회 유지 추진 교부금을 신설해 특정 유인 국경 낙도를 오가는 선박과 항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독도 인근 지역이 유인 국경 낙도나 특정 유인국경 낙도로 포함돼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