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김정은 겨냥 "인권침해자들 처벌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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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세계 인권의 심장으로 불리는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사실상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지목해 “인권 침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도 거론했다.

"VX 사용 김정남 암살,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 #"인권유린 책임자 누군지 알아" ICC 회부도 거론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북한이 가입한 여러 국제 인권규범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 지도층을 포함한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불처벌 관행(impunity)을 종식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북한 지도자의 이복형이 화학무기금지 협약상 금지된 화학무기 VX가 사용됐으며 북한인 8명을 용의자로 지목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다.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폭탄테러, 1987년 KAL기 폭파사건 등을 거론하며 “북한은 과거에도 끔찍한 범죄를 여러번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을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유엔 웹티비 캡처]

윤 장관은 또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침해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accountability)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제사회는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결의의 권고와 같이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함으로써 인권침해 가해자들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모두는 이런 인권 유린과 범죄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있다”며 김정은의 책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그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이처럼 윤 장관이 사실상 김정은을 지목해 ICC 회부를 직접 거론한 것은 김정남 암살 사건 등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성 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북한 내에서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끔찍한 반인도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규정한 데 대해 윤 장관은 “유엔 보고서들에 의하면 북한에선 여전히 8만~12만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사실상 나라 전체가 거대한 수용소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사회가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것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참석은 2014년, 2016년에 이어 세번째다. 당초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김정남 암살사건에 VX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윤 장관이 참석하게 됐다.

2년 연속 이수용 외무상이 직접 참석했던 북한은 올해엔 본부에서 고위급 인사가 오지 않았다. 지난해 이 외무상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을 날조라고 주장하며 인권이사회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