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공격은 평상시에, 선제타격은 전쟁시 실행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되면서 선제타격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거론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과 미국의 조야에서 언급되는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은 전혀 다르다. 공격·타격의 의미상 차이점은 없지만 타격은 제한된 목표, 비교적 작은 규모의 공격을 뜻하기도 한다.

94년 영변 폭격 계획은 예방공격 #예방적 선제타격은 정당성 논란도

예방공격의 대표적인 사례는 1981년 이스라엘이 F-16 전폭기로 이라크 핵시설 오시락(OSIRAK) 원자로를 폭격한 것이다. 오시락 원자로 파괴로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은 중단됐다. 94년 미국이 영변 원자로를 폭격하려던 계획도 마찬가지다. 98년 ‘페리 보고서’에서도 강력한 대응조치(대북공격)를 제안했다. 북핵 위협이 구체화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예방공격이었지만 실행 과정에서 한국 측의 반대로 철회됐다.

국내에서 거론하는 선제타격은 사실상 전시에 결정된다. 미국에서 논의되는 예방공격이 평시에 실행되는 것과 비교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한ㆍ미 연합군은 즉각 보복공격을 시작한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 이후 응징적 보복공격에 대비하려면 사실상 전쟁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기계화 부대 등 후방부대를 전진배치하고 공군 전투기도 출격해야 한다. 장사정포 배치도 완료해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될 경우 데프콘(전투준비태세ㆍDEFCON)은 상향조정되고 한ㆍ미 연합군은 전시태세로 돌입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전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사전에 막는 선제타격이 이뤄진다.

예방적 선제타격은 공격받기 전에 진행되기 때문에 정당성에 논란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선제타격은 전시에 북핵 공격이 확실한 상황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자위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 히브리어 속담의 “당신을 죽이러 오는 자가 있으니 일어나서 그를 먼저 죽여라”는 구절에 비유될 만큼 절박하다.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