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방 "대기업배제"에 기존사들 안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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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은행빚 많은 기업은 제한>
★…외국생보사의 국내합작허용과 지방생보사의 신규설립 허용으로 생명보험업계는 앞으로 치열한 시장 쟁탈전이 전개될 전망.
국내보험시장을 이번에 전면 개방하게 된 것은 미 애트나사가 동부그룹과 합작으로 보험회사 설립을 신청한것을 거부하자 미국측이 한미통상협상에서 늘 그렇듯이 미통상법 301조를 발동, 무역보복조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때문.
재무부는 보험시장개방은 기정사실이 되긴했지만 『은행빚이 많은 대기업에 문어발 기업확장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여신과다기업에는 외국과 보험합작진출을 막겠다고 밝히고 있다.
재무부가 어느선까지 재벌의 보험진출을 막을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으나 20대여신관리기업으로 제한할 경우, 이미 미국생보사들과 합작을 추진해오던 코오롱·동부그룹은 보험진출이 제외되게된다.
한편 업계쪽에서는 외국생보사의 합작투자가 허용됐지만, 정부가 년말까지 설립허가 기준을 만들고 내년부터 신청을 받으면 영업에 앞서 준비할 것도 많아 내년 하반기에나 합작회사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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