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출 방식 여야, 직간선제 대립

내년5월부터 실시예정인 교육자치제에 대해 정부· 여당과 민주당이 교육위원· 교육감등의 선출방식 및 교육위원회의 성격등에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 오는 정기국회에서 교육자치제 관련법안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교육위원을 지방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은 교위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학부모· 교사등 교육주체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위원및 교육감· 교육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