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서민증세 없이도 기본소득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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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측이 “서민층의 증세없이 기본소득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대변인격인 제윤경 의원은 8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시장이 제시하는 재정계획에 따르면 정부 재정구조 낭비요인은 7~8% 정도로 구조조정을 통해 약 3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시장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민 2800만명에게 월 13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증세에 대해서도 “500억원 이상 영업이익 내는 기업의 법인세를 8% 인상하고, 연 1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고소득층에 대해 증세를 한다면 국민들이 반대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늘리는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제 의원은 “30%가 전체 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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