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좀 올립시다. 국민월급 3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의 한 가구 월평균 생활비가 314만원(3025년 기준)이다. 그런데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은 월 237만원(2016년 8월 기준)”이라며 “근로자 가구의 실질 소득은 연평균 1.3%밖에 안올랐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연 평균 2.5% 상승했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는 두 배 이상 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소득의 불평등이 너무나 심하다. 지금 월급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2000만 노동자 중 절반이나 된다”며 “지금 세계적 화두는 불평등 해소다. 우리 나라도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 월급을 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월급 300만원' 공약 실현 방안에 대해 “평균이하 저임금 노동자는 연평균 14%, 평균 이상은 연평균 4.4%의 월급인상으로 저임금과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천장을 낮추고 바닥을 끌어올리면 된다. 절실한 만큼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5인 이상 상용직 평균급여 5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 ▶고위 임직원의 과도한 임금이 공공부문은 최저임금 10배, 민간기업 30배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등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위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 상승 ▶'사업장 내 근로자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기본급 비중을 높이고 복잡한 수당을 줄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 도입 ▶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고,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의 일정액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심 대표는 “1%의 탐욕이 쌓아올리는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한다. 99%의 바닥을 향한 질주를 멈춰야 한다”며 “(이번 대선이) 사회 정의 회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장정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다음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 기자회견 전문.
“월급 쫌 올립시다”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겨울 촛불의 강이 전국을 굽이치며 흘렀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만으론 천만촛불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죽어라 일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반값노동에 대한 절망, 삶과 일의 가치를 완전히 뒤바꾼 노비노동에 대한 저항이 촛불정신입니다.
서울의 한 가구 월평균 생활비가 314만원입니다(2015년 기준). 그런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37만원입니다(2016년 8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몇 가지 통계만으로도, 국민들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쉽게 확인됩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우리 경제는 연평균 3.5% 성장했지만,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연평균 1.3% 밖에 안 올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연 평균 2.5% 상승했습니다.
소득은 제 자리 걸음인데 물가는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국민들의 빚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지금 1,137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임금소득의 불평등이 너무나 심합니다. 지금 월급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2천만 노동자 중 절반이나 됩니다. 그런데 2014년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OECD 국가들에서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 평균 격차는 5~7배 정도인데, 대한민국은 그 격차가 11배나 됩니다.
자유주의시장경제 창시자 애덤 스미스도 “이기심만으로 가득찬 사회에서는 시장경제마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화두는 불평등의 해소입니다.
IMF, OECD등 과거 자본주의 첨병들이 불평등 해소를 가장 적극적인 성장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메르켈, 아베 주요 선진국 지도자들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최저임금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확립, 유급휴가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탐욕스러운 경영진에 대한 임금통제는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정은 달라도 저성장시대에 대응하는 해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위해서 국민 월급을 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2천만 노동자(취업자)의 평균월급 230만원(2015년 기준) 수준에서
대략 월급 63만원을 더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천장을 낮추고 바닥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평균이하 저임금 노동자는 연평균 14%, 평균이상은 연평균 4.4%의 월급인상으로
저임금과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평균월급 300만원은 실현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절실한 만큼 정치권의 의지가 실려야 합니다.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재벌 프렌들리가 아니라, 노동 프렌들리 정부를 세우면 이룰 수 있는 변화입니다.
국민월급 300만원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겠습니다.
① 2017년 현재 6,470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높이겠습니다.
② 이와 함께 (5인 이상) 상용직 평균급여 6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 하겠습니다.
③ 이를 실현할 수단으로, 최고임금법(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도입하겠습니다. 고위 임직원들의 과도한 임금이 공공부문은 최저임금의 10배, 민간기업은 30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겠습니다.
둘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①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업장 내 근로자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② 우리 임금체계는 수당백화점입니다. 비정규직 임금 차별 수단으로 악용되는 ‘포괄임금제’를 폐기하고, 기본급 비중을 높이고 복잡한 수당을 줄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③ 세계 최고수준의 성별 임금격차도 줄이겠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로 저임금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과 슈퍼우먼방지법 등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④ 이를 실현할 수단으로, 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고,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의 일정액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알바 등 법정노동시간에 미달하는 노동자의 임금 착취 관행을 근절하고 질 좋은 일자리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120% 수준으로, ‘시간제 노동자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②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특수조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청년실업자들의 고용안전망이 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을 최저임금과 연계해 월 180만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대상과 지원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③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를 도입해 최저임금의 80%로 최대 1년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월급 300만원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기업, 원청, 프랜차이즈 본점 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고임금제, 초과이익공유제, 가맹점주 공동교섭권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경감, 두루누리 사회보험 확대 등 영세 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강력한 지원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17조에 달하지만, 비정규직 정규진 촉진 지원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질좋은 일자리 창출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 임금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의 탐욕이 쌓아올리는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99%의 바닥을 향한 질주를 멈춰야 합니다.
사회정의 회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월급 올리는 국민의 노동조합, 일하는 사람들의 촛불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