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지난해 말까지 개성공단 기업에 4888억 지급됐다"

　

통일부가 25일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 총 4888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중단은 퍼주기 아닌 퍼오기'라는 제목 관련 보도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내고 “정부 확인 피해금액 중 62%만 지원됐고, 이 중 70%는 보험금이라는 것(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자체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금액은 7779억원으로 지난해 말까지 보험금 약 2945억원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올해 남은 지원금을 마저 지급할 경우 총 지원금은 보험금 약 3000억원 포함 총 5000억원을 상회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가 피해규모와 기존 보험제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험 미가입 기업까지 최대한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거기에 남북협력기금과 별도 예비비까지 편성해 5079억원의 재정투입을 했기에 현재 4888억원이 지급된 것”이라며 “실제 기업이 지난 2015년에 낸 보험료는 13억 5000만원이고, 지급될 보험금까지 포함한 보험금 3000억원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실질 피해액이 1조 5000억원을 웃돈다고 보는데 (정부가) 그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그것도 보상이 아니라 지원이라고 하면서 빌려준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