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갈등 풀려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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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국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이뤄진 역사적인 선택이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가 생존해 있을 때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를 회복하여 동북아 질서를 주도해야 하는 전략적인 필요성이 있었다.

이처럼 양국 지도자들의 결단에서 나온 것이지만 양국에서 모두 이 문제가 국내정치 이슈화되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국의 불만은 한국 국민들의 대일인식을 고려하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를 지지하는 우파들이 위안부 합의에 불만을 터트리면서 아베 총리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됐다. 그간의 경과를 보면 양국 정부가 합심하기보다는 국내정치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묘한 기싸움을 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후속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낳게 했다.

양국에서 비판적인 여론과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정치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상황에서는 국민감정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는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한·일 정부가 화해의 물길을 트고, 우호적인 정치적인 환경을 만드는 일은 필수적이다.

한·일 합의 이후 한국 내 불만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전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합의 이후에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위안부 할머니를 위로하는 등의 상징적인 만남은 거쳤어야 할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누락되면서 한국 내 합의에 대한 반대세력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10억엔으로 모든 걸 다했다는 식의 일본의 태도도 악영향을 미쳤다. 아베 총리는 “사죄 편지를 보내는 것은 털끝만치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함으로써 도리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10억엔과 소녀상 이전을 연계하고자 하는 일본 우파의 노림수가 일본 사회에 먹혀든 것이다.

그 결과 한·일 합의의 반성과 사죄는 슬그머니 사라지면서 10억엔과 소녀상 이전에만 관심을 가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처럼 한·일 양국의 리더십이 중요한 순간에 진정성을 담은 실천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주저함으로써 위안부 합의의 정신이 퇴색하는 양상이 됐다.

최근 부산 소녀상을 둘러싼 양국의 긴장은 정부의 갈등 조정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부산 소녀상 설치로 불거진 일본 정부의 강경 조치는 한·일 정부의 합의에 대한 인식 차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많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은 사실상 사죄와 반성이 포함된 법적 책임에 준하는 돈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화해 치유의 목적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양국 정부의 인식 차에 불만을 가진 한국의 시민단체가 한·일 양국 합의를 근본적으로 불신하면서 소녀상 설치를 강행하게 된 것이다.

국제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외교 공관 앞에 일본인이 그토록 싫어하는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의 정서로는 일본 정부가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는 한 소녀상 이전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분위기다. 그러나 부산의 구청이 소녀상을 철거했다가 시민들의 압박에 못이겨 다시 세운 것과, 한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것은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한국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 정부가 통화스와프 교섭 중단을 포함한 고강도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탄핵 정국 속에서 일본 정부가 막무가내 식으로 강경조치를 취하고 나오는 데에는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일본 정부가 리더십 공백 상태를 이용해 한국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한국에 압박을 계속함으로써 추가적인 소녀상 건립을 막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신이다. 다시 말해 일본 정부가 난국을 헤쳐가려는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한·일 양국 정부는 소녀상 이전에 매몰되지 말고 양국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용기를 내야할 때다.

우선 최근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을 밝힐 필요가 있다. 윤병세 외교 장관은 국회에서의 발언에만 그치지 말고, 지방정부·시민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아베 정부 또한 위안부 할머니의 한(恨)을 풀어준다는 합의의 근본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 그들의 응어린 맺힌 마음을 풀어주는 데 인색해선 안된다. 한·일 정부의 이런 노력이 더해질 때에만 위안부 합의가 값어치 있고 지속가능한 합의로 남게될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